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일반법 이외 방법 많다” 간접 규제책인 기존 법·AI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편향적이지 않은 AI 기술 실현 가능할지 의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일반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일반법을 마련하기보다 AI 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일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를 열고 국내외 AI 관련 규제책에 대한 법조계, 산업계, 정부기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개인정보위와 같은 정부기관 관계자들부터 법조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