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엔지니어에겐 족쇄 핵심기술 관계자 리스트로 관리하고 정보 모니터링 AI 분야도 직격타 맞을 가능성 커...'인재 유치' 걱정 "취지 공감하나 강제성 가진 법은 부작용 초래할 것" "이러다 국가핵심기술에 관여하는 개발자들은 다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1월 25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 세부내용을 본 인공지능(AI) 개발자의 말이다. 그는 "전략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규제만 하고 통제만 해서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내용을 문제시하며 나왔다. 논란이 된 내용은 제14조다. 법안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