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발표회'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 중재하는 전문가 위원회 필요...챗봇 악용 사용자 제재도 AI 기본법에서 AI 정의, 실제로 쓰려면 기술적으로 보다 명료해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 사용자를 모욕하는 AI 챗봇을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시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다. AI와 관련된 법, 제도, 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곳이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는 매월 공개 발표회를 개최해 학계,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