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AI-IP 특위 위원장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저작권법 개정안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확산 조항 마련AI 기반 창작물 저작권은 사람에게...보상책 마련해야 지속가능 인공지능(AI)부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이들 최신기술도 익숙해진 기술처럼 '차세대 스마트폰'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법은, 제도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아니 스마트하면 안된다고들 한다. 세상은 기술과 법이 엉켜돌아가는 법이다. 일상 속 필수품 지위를 무엇보다도 빠르게 쟁취한 스마트폰. 성공적인 신기술 정착 사례로 꼽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비결은 기술과 제품 장점에만 있지 않다.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또한 잘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이상직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