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

자주묻는 AI 법 50문항 모아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법률 소개 AI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경험 녹여 법무법인 원 소속 인공지능(AI)대응팀이 책을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에는 AI 법률문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개를 선정해 답변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책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기술이 담겼다. 또 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법무법인 원 AI팀은 2020년과 올해 AI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컨설팅을 진행했다. AI 기술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일반법 이외 방법 많다” 간접 규제책인 기존 법·AI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편향적이지 않은 AI 기술 실현 가능할지 의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일반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일반법을 마련하기보다 AI 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일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를 열고 국내외 AI 관련 규제책에 대한 법조계, 산업계, 정부기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개인정보위와 같은 정부기관 관계자들부터 법조계 전문가..

법무법인 원 AI사업팀, AI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에 집중 작년 1월부터 스터디 그룹 결성...8월 기업 자문 진행하며 본격화 연구개발에도 법률 자문...보이스피싱 잡는 AI 개발에 참여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다르다. AI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 받은 타격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보통 소수 서비스에 집중한다. 서비스 출시 후 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법인 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