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공지능 법과 제도 관한 공개 토론 개최 오는 12월까지 주제별 연구과제 세미나 열 예정 첫 세션 주제... 'AI 법률적 지위와 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3일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AI 법 제정과 기술 기준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 열린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에 관해서였다. 인공지능(AI)에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법적’ 의미는 AI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능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법인격’은 자연인(사람)이나 법인만이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로봇, 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