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 '카카오페이' 선정 논란..."카카오가 약속한 상생은?"

거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제기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수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취지 퇴색 우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금융 컨소시엄을 선정되며 소상공인 수수료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편집=김동원 기자)

지난 국정감사 이후 거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제로페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금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지역화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발행규모는 1조 7676억원, 사용자는 126만 명, 가맹점은 37만 9000여 개에 달한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간편결제 시장마저 수익성 위주의 플랫폼 대기업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를 취지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9년말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재단이 제로페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간편결제 계약 종류를 앞두고 새로운 운영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우리금융지주-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신한컨소시험이 참여했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원성을 산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페이가 해당 사업에 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여되던 '수수료 제로' 혜택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꽃배달 등 여러 플랫폼 시장을 장악 후 수수료 인상을 진행해 소상공인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운영사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결제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난이 제기됐다. 협약 내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이행 요구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남겨, 결제수수료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업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진입하지 않겠다는 카카오에 실망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입하지 않겠다는 상생(相生)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참여는 김 의장의 발언과 전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의견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서울사랑상품권 선정으로 자사의 기술을 활용,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맹점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알리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서울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데에 카카오페이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게 소비자들의 편의와 가맹점 매출 증가 모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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