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 4 시대, 독일은 관련 법안을 어떻게 준비했나

독일, 이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4 법안 발의
운전 주체 분류하고 정부가 데이터 직접 관리
사고 시 책임, 독일은 '기술감독자'로 기울어

 

(출처=EVPOST)

이젠 레벨 4 자율주행 시대다. 레벨 4인 ‘완전 자율주행(High automation)’은 도로 대부분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다.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수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부터 7년간 1조 974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언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기술 선진국인 독일은 관련 법안도 수준급이다. 독일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정부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정 구역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정기 운행하는 게 목표다. 뉴욕타임스(NYT)가 정부안은 7월말 시행됐다고 밝혔다.

 

독일은 법안에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해 법안을 만들었다. 자율주행 데이터는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차량 소유자는 총 13개 항목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필수 임무다. 해당 데이터는 당국이 공적인 목적에만 쓰인다 밝혔다고 지난 5월 NYT과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술감독자'로 분류한다. 

 

독일 정부안: 운행 주체를 소유자, 생산자, 기술감독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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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Level 4 자율주행 차량 정부안 대상자별 의무사항. (출처=KOTRA 뮌헨 무역관)

독일은 운행 주체를 ▲운전자 ▲생산자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으로 확대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체별로 법규 준수와 사고,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나눠 규정했다.

 

운전자는 자율주행기능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 최적화에 힘써야 한다. 차량 운전과 관련 없는 교통 규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기술감독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 즉 자율주행차를 조립하고 부품을 제작하는 대상에 적용된 법안은 더 까다롭다. 자율주행차에 사용하는 전자와 전기 아키텍처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관할당국과 독일연방교통국(KBA)에 증명해야 한다. 위험평가를 수행해 위험요소가 제거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항목이 충족됐다는 내용이 담긴 시스템 설명과 작동 설명서를 작성하면 된다. 무선 연결에 비정상적으로 탐지된 신호가 나오면 그 즉시 당국에 알리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기술감독자는 자율주행 작동을 외부에서 비활성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말한다.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차량 시스템에 시각, 청각, 지각적 표시가 나면 즉시 자율주행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기술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다.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허용 범위는 개인이 소유한 일반 승용차가 아닌 물류, 산업, 대중교통으로 제한했다. ▲자율주행 셔틀 ▲단거리용 자동 여객 운송 시스템 ▲물류센터 간 무인 운행 연결 ▲교통체증 없는 시골지역 수요에 맞춘 자율주행 운송 ▲듀얼 모드 자율주행(예: 자동 주차)가 주요 적용 범위다.

 

정부가 자율주행 빅데이터 직접 관리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자율주행 데이터 법안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기업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것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명한 데이터 수집을 이행하는 게 독일 정부 판단이라고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은 분석했다.

 

저장 의무 데이터 종류. (출처=KOTRA)

자율주행차량 소유자는 차량 번호, 운전자 개입 승인 횟수, 네트워킹 매개 변수 등 총 13개로 나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율주행 교통사고 연구 목적으로 쓰인다. 대학교나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도시교통 계획하는데도 사용할 예정이다.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독일연방 교통부장관은 “수집한 데이터는 철저히 공익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책임, 레벨 2~3과 차원 다른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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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는 사용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운전자 개입이 필수인 레벨 2~3와는 차원이 다른 법안이 필요하다. 

 

독일은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기술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분위기라고 디 차이트와 DAP통신이 전했다. 차량 시스템에 시각, 청각, 지각적 표시가 나면 즉시 자율주행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역할을 기술감독자가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는 아직 명확한 법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대표나 AI 기술자가 아닌 ‘기술감독관(Technical Supervisor)’을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지목한다. 

 

지난 5월 관련 내용으로 본지와 인터뷰한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이재규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기술감독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AI에 대해 후견인 제도를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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