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발전, 공무원 아닌 연구자 몫"...탁상공론 벗어난 현장중심 정책 필요성 강조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 투자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냐"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자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연구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닌 과학자가 해"...연구자 중심 정책 강조

(왼)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과 (오)이석훈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과학기술 관련 부서에만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현장 중심적 투자·질적인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미정 기자/편집=조희연 기자)

"과학기술 부서에 투자만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 종사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질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려면 관련 부서에만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현장 중심적 투자·질적인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주최한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에서 "과학 부서만을 강화하는 게 아닌 현장 기술연구자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훈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탁상행정보다는 질적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과학 행정 부서만을 강화하는 게 아닌 현장 기술연구자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KAIST 현장 캡처)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과학기술 투자가 내재적인 접근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부처를 추가하면 마치 과학기술 자체가 강해질 거라는 오해에 사로잡혔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단순하고 단편적인 정책보다 어떻게 하면 과학기반 국정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자 의견을 받아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프로젝트'로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다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에 있던 정책은 모두 사라진다"며 "특히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데 매번 중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해당 정책은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가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며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훈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국내 연구 환경은 양적인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형편 없다”며 질적인 연구자 양성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KAIST 행사 캡처)

이석훈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학기술정책이 이슈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주체는 연구자다”고 주장했다.

 

이석훈 회장은 “현재 국내 GDP는 세계 10위권이며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은 세계 1위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특허 수 세계 4위, 과학기술 분야 논문도 세계 10위므로 양적인 투자 성과는 매우 우수해서 핵심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비중은 세계 21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인용 수는 세계 29위”라며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30위로 질적 성과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추격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폐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는 양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연구자 환경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석훈 회장은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출연연 우수 연구 인력 5만명을 확충해 과학기술 우수연구인력의 저수조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고경력 연구자를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자”고도 제시했다. 특히 “대학에서 양성한 박사후 연구원 해외 유출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도전적연구모임환경 구축을 위해 규제 중심인 법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격형 연구예산시스템을 선도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20대 대선 과학기술 공약에 있는 부총리제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과학기술 전문가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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