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20대 대선후보,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공약 필요"

AI타임스 2022. 1. 20. 09:55

윤지웅 과실연 공동대표 "文 정부 과학기술 공약 이행률 낮아"
"글로벌 경쟁력 위해 차기 정부는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직개편·정책기능 모두 제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IT 공약 치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해외 우수 IT인재 유치 공약 눈길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산업 육성 초점

 

윤지웅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는 “19대 대선과 달리 20대 과학기술 공약은 기존보다 더 현실성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미정 기자/편집=조희연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한 만큼, 각 후보가 관련 공약 제시와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웅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는 카이스트(KAIST)가 마련한 과학기술정책 토론회에서 “19대 대선과 달리 20대 과학기술 공약은 기존보다 더 현실성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웅 과실연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공약 이행과 20대 대선후보 관련 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윤지웅 과실연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공약 이행률을 정리해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공약 이행 수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출처=KAIST 행사 캡처)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공약 이행도를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공약 이행 수는 적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특히 차기 정부는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공약은 경제 분야와 묶여서 제시됐다”며 “과학기술 공약 이행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네 후보 모두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중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개발과 거버넌스,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출처=KAIST 행사 캡처)

윤지웅 대표는 20대 대선후보 과학기술 공약도 비교했다. "지금까지 언론·연설·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공약"이라며 "대선후보 공약집은 아직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네 후보 모두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 모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개발과 거버넌스, 과학기술 인재양성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직개편과 정책기능 모두 제시했다"며 "사회문제, 인재, 지역 등 다양한 분야 공약을 다뤘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조직개편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IT·BT·MT·원자력 공약에 치중했다"고 보았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장 많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며 "특히 해외 우수인재 이민, 병역 특례 확대가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투자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뒀다"고 파악했다.

 

KAIST가 20대 대선 후보와 캠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과학기술 혁신공약 토론회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를 1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 주제는 디지털전환·과학기술 국정운영·기후변화 등이다. 학계·시민단체·언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과학기술에 대한 후보자 비전과 정책을 확인한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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