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4 법안 발의 운전 주체 분류하고 정부가 데이터 직접 관리 사고 시 책임, 독일은 '기술감독자'로 기울어 이젠 레벨 4 자율주행 시대다. 레벨 4인 ‘완전 자율주행(High automation)’은 도로 대부분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다.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수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부터 7년간 1조 974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언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기술 선진국인 독일은 관련 법안도 수준급이다. 독일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정부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