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AI 법 50문항 모아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법률 소개
AI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경험 녹여
법무법인 원 소속 인공지능(AI)대응팀이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책을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에는 AI 법률문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개를 선정해 답변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책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기술이 담겼다. 또 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법무법인 원 AI팀은 2020년과 올해 AI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컨설팅을 진행했다. AI 기술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 등을 지원했다.
이번 책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AI 법 관련 많은 기업이 문의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게 법무법인 원 측의 설명이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AI팀장은 "새로운 AI 기술이 기존의 법률제도와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AI 기술의 현황이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다.
# 법무법인 원의 AI대응팀은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AI규제해소 법률컨설팅',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개발 용역'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법정에 선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AI 콜로키움을 진행해 인공지능 윤리와 규범에 관한 대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책 집필에 참여한 구성원은
법무법인 원 AI대응팀의 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를 비롯해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변호사가 참여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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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률문제 궁금해?"...법무법인 원, '궁금한 AI와 법' 책 발행 - AI타임스
법무법인 원 소속 인공지능(AI)대응팀이 책을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에는 AI 법률문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개를 선정해 답변을 적었다고 소개했다.이번 책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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