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현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과속...충분한 조사·연구 거쳐야
국내 상황 반영한 규제책 필요...한국이 플랫폼 부흥책 선제적 마련해야
한국만의 합리적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 김성철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모두가 규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진흥책을 제시해보자.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지난 3개월간 논의한 성과를 공개했다.
40여명 전문가들이 3개월간 머리를 맞댄 결과, 현재 국내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책 마련 속도는 과속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자체 플랫폼을 보유한 만큼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규제 모델을 만드는 일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
규제책만큼 산업 진흥책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뜻을 반영해 포럼 내 4개 분과 중 하나인 제1분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부흥책 마련을 연구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올해 9월 구성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40여명 전문가들이 4개 분과에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성장과 규제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난 3개월 간 연구 끝에 도출한 5개 핵심 제언을 꼽았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넘어 AI 기술 위험과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 기여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만큼 기업과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넘어 정책연구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플랫폼 규제책 아닌 부흥책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
김성철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논의를 할 때 ‘모두가 규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진흥책 제시해보자’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을 제시해보자. 이를 하나의 정책 표준으로 만들어 전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보자"며 플랫폼 규제책만큼 부흥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기존 시장 장악 기업이 없는 만큼 적극 지원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축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했지만 메타버스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기반 혁신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연동 통합을 통한 전반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캐글을 벤치마크한 통합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 유통 체계를 지원, 데이터를 시장화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거래하고 획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유병준 교수의 주장이다.
규제책 만들기 전 충분한 시간과 연구 필요
우리나라만의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 전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성철 운영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세계와 공유할 수 없다. 해외에서 규제를 하니 우리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입법 전 면밀한 연구와 조사를 거친다. 우리도 입법 이전에 시장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개인이 데이터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제 차원에서 보면 플랫폼과 데이터 개방,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느냐는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연구들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개방한다고 해서 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개방을 모두 하면 데이터 수집 동기 자체가 떨어져 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대형 플랫폼일수록 정보 보호를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규제 위주로 진행하고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김성철 위원장은 "민간 협력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시행하되 안 되는 부분에는 공동규제, 사후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에는 사전규제를 입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Copyright © '인공지능 전문미디어' AI타임스 (http://www.ai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랫폼 규제 현재 과속 중"...충분히 조사하고 국내 상황 반영해야 - AI타임스
한국만의 합리적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김성철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위원장모두가 규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진흥책을 제시해보자.- 임혜숙 과기정
www.aitimes.com
'AI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ES 2022] 역대 최대 규모로 출동하는 한국 기업들…빅테크 빠진 CES '위기'를 '기회'로 (0) | 2021.12.29 |
|---|---|
| [CES 2022] 한국 대기업들, 세계 최대 첨단기술쇼(CES) 달군다 (0) | 2021.12.28 |
| 국민 46.2%가 AI에 대해 '거의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고 응답해...서울대 최근 조사결과 (0) | 2021.12.16 |
| 과기정통부,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조직 (0) | 2021.12.10 |
| "코로나19로 10년 빨라진 디지털 대전환, 전방위적으로 영향력 더욱 커진다" (0) |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