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폐쇄 경고…데이터 유출 규제 반발

데이터를 EU 서버에만 보관·처리해야 하는 EU 데이터 규정에 반발
미국 서버에 데이터 전송이 못 할 경우 EU에서 페이스북 폐쇄 경고
유럽 의원 메타 비난 "유럽에 SNS 서비스 포기할 경우 메타가 손해"
메타 "장기적으로 데이터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글로벌 규칙 필요"

 

EU 데이터 규정은 미국 기반 서버에서 EU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진=셔터스톡) 

메타(Meta, 구 페이스북)가 유럽 전역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서버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EU 데이터 규정에 반발한 조치다.

 

9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메타는 3일 증권거래 위원회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서 EU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데이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EU 서버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 하면 메타는 미국 서버에 EU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규정 이전에는 EU와 미국은 상호간 데이터 전송을 수행했다.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라는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프레임워크를 법적 근거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었다. 메타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유럽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전송해 왔다. 하지만 이 조약은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인해 2020년 7월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무효화됐다.

 

메타는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계속 전송할 수 없으면 유럽에서 패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메타는 프라이버시 쉴드 외에도 미국 서버에서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법적 근거로 소위 모델 계약 또는 표준 계약 조항을 사용한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감시 단체는 2020년 9월에 표준 계약 조항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메타는 연례 보고서에서 표준 계약 조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2022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델 협정은 브뤼셀과 EU의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되고 있다.

 

악셀 보스(Axel Voss) 유럽 ​​의회 의원은 8일 메타가 데이터 보호법을 약화시키기 위해 EU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스는 트윗에서 "메타는 EU를 위협해서 데이터 보호 표준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EU를 떠나는 것은 메타에 손실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의 2021년 수익 중 약 24%가 유럽에서 발생했다.

 

마커스 레이니쉬(Markus Reinisch) 메타 유럽 공공 정책 부사장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메타는 유럽 규칙을 따르고 표준 계약 조항과 적절한 데이터 보호 장치에 의존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글로벌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70개 이상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EU 사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타임스 박찬 위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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