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95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발표...지역 경제에 혁신 일으킨다

5대 권역별 강점 반영해 인공지능 프로젝트 계획 지역별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해 지역 경제에 도움 임혜숙 장관 "인공지능과 지역 특성 융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 어제(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부가 소개한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를 비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AI와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전 지역, 전 산업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 지자체들은 권역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와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AI 기술을 전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혁신거점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다. 지자체별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과 디지털 대전환 특화 융합 전략을 추진한다. 과기..

AI정책 2021.10.29

트위터, 페이스북 등 편향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피할 수 없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정치사회적 편향 여전 전문가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현상, 관련 부분 규제 힘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자본주의적 미디어 환경 탈피" 제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알고리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8월 트위터가 이미지 편집 기능 ‘크롭 툴’ 알고리즘에 내포된 편향 문제를 찾는 공개 경연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전 세계가 겪는 불가피한 현상이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5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건(Frances Haugen)은 영국 하원 의회 특별 위원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세계 곳곳에서 증..

AI정책 2021.10.28

NATO, AI 전략 채택...국제법과 나토 가치에 부합한 방식될 것

NATO의 AI 전략, 데이터 분석, 이미지, 사이버 방어 포함한 분야 18개항의 AI 전략 채택, 10억달러 안팎의 투자 목표로 펀드 출범 미래의 갈등은 총알과 폭탄뿐 아니라 바이트와 빅데이터와도 싸워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부 장관들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사상 첫 인공지능(AI) 전략을 내놨다고 지난 25일 사이버 디펜스 매거진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사이버 디펜스 매거진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세계 국방안보 환경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나토 국방부 장관들이 이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책임감 있게 촉진하는 전략을 사상 최초로 내놓았다는 것. 다음은 NATO가 발표한 문서에 언급된 안보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원칙이다. A. 적법성 : 해당하는 경우 AI 애플리케이션..

AI정책 2021.10.27

국회 발의된 AI 법안들, 통과 가능?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부터 활용해야”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일반법 이외 방법 많다” 간접 규제책인 기존 법·AI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편향적이지 않은 AI 기술 실현 가능할지 의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일반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일반법을 마련하기보다 AI 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일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를 열고 국내외 AI 관련 규제책에 대한 법조계, 산업계, 정부기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개인정보위와 같은 정부기관 관계자들부터 법조계 전문가..

AI정책 2021.10.21

600억원 규모 페이스북 메타버스 윤리 연구에 서울대 참여...무슨 일 할까?

메타버스 윤리 관련 외부 연구활동에 2년간 5000만달러 기금 조성 조기 선정된 서울대, 고학수 교수 중심으로 연구 코디네이터 역할 고학수 교수 “페이스북 제품 개발이 1차 목적 아냐”...공익적 장기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를 넘어 메타버스 윤리를 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메타버스 사업에 주력 중인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 윤리에도 주목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윤리적인 메타버스 관련 외부 연구활동을 위해 5000만달러(한화 약 592억원) 규모 기금을 2년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약 2개월 전인 7월 페이스북은 자사 내 메타버스 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 AI 사업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윤리 문제를 직접 겪은 바가 많다. 최근 우..

AI정책 2021.10.15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19조 넘어...과기정통부,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

AI,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 VR·AR 기술로 DX 혁신 3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5만 5561건으로 63.4% 늘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153.4% 증가해…관련 기업 933개로 측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성과와 성장세를 보여주는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5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크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 드론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디지털 전환 중요성 커지고,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과기부의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21개 부처..

AI정책 2021.10.06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후속 전문가 회의 개최...초거대 AI 활용 시 저작권은?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29일 진행 초거대 AI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 문제 집중 논의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부터 KAIST·서울대까지 민관학 관계자 17명 참석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가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후속 단계로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 첫 출범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학 협력 채널이다. 국내 AI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가 모여 체계적, 효율적인 국가 AI 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에는 카카오 김세웅 이사, KT 최준기 상무, LG 이화영 담당, 네이버 하정우 리더, SKT 이종민 CO..

AI정책 2021.09.30

과기정통부, ICT 연구개발 사업 기획 전담 PM 3명 선정

NIPA 백은경 전문위원, 디지털사회혁신 PM-탄소중립·비대면혁신 담당 인천대 박문주 교수, ICT융합 PM으로 소부장 기술·엣지컴퓨팅 맡아 ETRI 변우진 전파위성연구본부장, 6G 위성통신 다뤄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 전문가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사회혁신 PM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백은경 전문위원, ICT융합 PM에는 박문주 인천대 교수, 방송‧전파위성 PM으로 변우진 ETRI 전파위성연구본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28명 전문가가 지원해 높은 경쟁률(경쟁률 평균 9:1)을 보였다. ICT PM은 기술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ICT R&D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자문하고 주요 국책 ..

AI정책 2021.09.23

[AI 법제도 따져묻기] ①당뇨 치료에 혈당 측정 앱 쓰면 불법이라고?

법무법인 원 AI팀 헬스케어 담당 정요진 변호사와의 대담 데이터 3법 통과됐지만...의료 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려운 이유 가명정보·보험수가·원격의료·개인정보수집까지 관련 법제도 총정리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따져 본..

AI정책 2021.09.13

인공지능(AI)은 진정 발명자가 될 수 없나...'다부스 특허'를 둘러싼 논란의 속내는

탈러 박사와 애벗 교수, 다부스(DABUS)가 만든 제품 특허 내려 노력 미국, 유럽 등 모든 특허청 거절..."인공지능은 자연인 아냐" 올해 7월 남아공, 호주 판사 "다부스(DABUS)는 발명자 맞다" 판결 각국 특허청 활발한 논의 이어져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기 다부스(DABUS)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레오니 브링제마(Leonie Brinkema) 지방법원 판사는 "다부스(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브링제마(Brinkema) 판사는 “‘개인’이 특허 출원 시, 개인의 법적 정의는 모두 자연인이다”며 "AI가 발명자가 되는 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다부스(DABUS)는 AI 발명 기계다...

AI정책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