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진화된 불법스팸 피해 속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슈앤톡' 온라인 개최
불법스팸 최신 트렌드와 대응 현황 발표
계속 증가하는 불법스팸, AI로 대응 예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간 4500만 건에 달하는 불법스팸 신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KISA는 25일 '이슈앤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이 나와 '불법스팸 최신 트렌드 및 대응 현황'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지능화되고 증가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개방 확대, AI활용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스팸의 최신 트렌드 유형과 기법, 무엇이 있나?
불법스팸의 신고건수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KIS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평균 9.6%증가했다. 이러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대출사기를 당하거나 청소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스팸의 최신 트렌드 유형과 기법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스팸을 비롯해 스포츠 경기나 '불법 토토'등의 사설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재테크' 가장 신종 도박성 스팸이 소개됐다. 또 해외에서 전송되는 국제발신,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해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 전화번호 도용, 손쉬운 아르바이트(일 5천 원, 주5만 원)로 중·고생을 유혹해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청소년 문자 알바 사례가 공개됐다.
자율규제 지원·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 나서
KISA는 현재 불법스팸에 대해 ▲스패머에 대한 가입제한 ▲발신망 발송억제 ▲수신망의 필터링 강화 ▲수신자의 규제 실효성 제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자율규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기존에는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만 최대 3회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 회선 수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용정지 규제에서는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현행 방안에서 불법스팸 전송자 명의로 개통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스팸 필터링 강화 규제에서는 현재 스팸 번호와 내용 등을 분석해 차단하는 방식에서 등록된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 외의 번호로 전송되는 스팸이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KISA는 밝혔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됐다. 불법스팸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KISA-경찰 수사 협력 플랫폼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제한과 웹발신ID 이용정지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성스팸 발송업체(1~5위)에 대한 수사와 합동점검이 이뤄졌으며 이 결과 특정 사업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또 국민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팸 데이터도 개방했다. 연간 1억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스팸대응 활동을 장려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불법대출 스팸 신고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는 음성스팸이 84% 감소했다. 문자스팸은 60%가 감소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2021년 상반기 4,35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하반기에는 3,393억 원으로 959억 원 감소했다.
"불법스팸 신고건 연간 4500만 건…AI접목시켜 처리속도 높일 것"
정원기 단장은 "KISA로 오는 불법스팸 신고가 연간 4500만건에 달한다"며 "이를 처리하는데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를 분석이나 분류 등에 활용해 처리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단장은 불법스팸을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하지 않기를 비롯해 ▲수신거부/동의철회 신청·두낫콜 활용▲출처가 불명확한 스팸 전화번호 회신하지 않기▲불법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 클릭하지 않기 ▲인터넷 상에 올려 놓은 자신의 연락처 삭제 및 변경하기가 권장된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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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법스팸 신고 4500만 건'…AI로 대응 나선다 - 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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