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 관련 정책 모두 담아
이달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배포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정리돼 있다. 특히 개인정보나 사고 책임 범위에 따른 윤리적 · 법적 제언도 실려 있어 새로운 법규제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모니터링과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탑승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는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손해 배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책자에 포함된 윤리 부문에서는 관련 정책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데이터 보호·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교화하고 데이터 주권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윤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기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책임 틀과 개인 정체성 재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내용도 다루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마련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강제 부착이나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특성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정리돼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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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 AI타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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