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원 6

상속·증여, IT 기술로 쉬워진다...법무법인 원, 빅웨이브와 MOU 체결

빅웨이브 웰다잉 플랫폼 법률 서비스 구축에 컨설팅 제공 상속·증여 설계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유언장 법적 효력 발생유류분 소송 가능성 등 자문 진행 "IT 기술과 법률 지식 더해 모두를 위한 상속 시장 열 것"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가 IT 기술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17일 IT 스타트업 빅웨이브(대표 채백련)와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은 빅웨이브가 제공하는 웰다잉 플랫폼 '아이백(iBack)'의 법률 서비스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이백은 죽음 준비와 장례, 사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개인형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언장..

AI산업 2022.02.18

"인공지능 법률문제 궁금해?"...법무법인 원, '궁금한 AI와 법' 책 발행

자주묻는 AI 법 50문항 모아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법률 소개 AI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경험 녹여 법무법인 원 소속 인공지능(AI)대응팀이 책을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에는 AI 법률문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개를 선정해 답변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책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기술이 담겼다. 또 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법무법인 원 AI팀은 2020년과 올해 AI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컨설팅을 진행했다. AI 기술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

라이프&컬쳐 2021.12.29

[AI 법제도 따져묻기] ③"스마트시티 법률은 아직 만들어가는 단계, 수요자인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법무법인 원 AI팀 스마트시티 담당 전문 정석윤 변호사 인터뷰 스마트시티 구현 위해선 기존 도시정책·제도·법령과의 조화 필요 기존 제도간 조화 위해선 테스트베드 마련해 지속적인 보완 이어가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수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

AI초대석 2021.10.14

[AI 법제도 따져묻기] ② "미래 완전자율주행차 법, 택시기사도 납득시켜야"...오정익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원 AI팀 자율주행 담당 전문 변호사 인터뷰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법제도 속속 등장 중” “가장 중요한 건 교통사고 발생 시 판단기준과 보안” “기술적 완성보다 全 계층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AI와 관련된..

AI초대석 2021.10.01

[AI 법제도 따져묻기] ①당뇨 치료에 혈당 측정 앱 쓰면 불법이라고?

법무법인 원 AI팀 헬스케어 담당 정요진 변호사와의 대담 데이터 3법 통과됐지만...의료 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려운 이유 가명정보·보험수가·원격의료·개인정보수집까지 관련 법제도 총정리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따져 본..

AI정책 2021.09.13

"제2의 이루다 막는다"...AI팀 꾸린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원 AI사업팀, AI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에 집중 작년 1월부터 스터디 그룹 결성...8월 기업 자문 진행하며 본격화 연구개발에도 법률 자문...보이스피싱 잡는 AI 개발에 참여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다르다. AI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 받은 타격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보통 소수 서비스에 집중한다. 서비스 출시 후 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법인 원 AI..

AI초대석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