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

법학·공학 전문가 만나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출간 설명가능 AI 가능하게 하는 기술부터 법제도까지 폭넓게 다뤄 자율주행보다 의료·금융에서 절실...관련 법 만드는데 조급하지 말아야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위한 핵심 관건으로 설명가능한 AI를 빼놓을 수 없다. AI 설명가능성은 AI의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에서의 신용평가나 의료에서의 질병 진단·치료와 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필수적이다. 현재 금융, 의료 현장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현장 보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연 AI 설명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서도 설명가능한 AI는 오작동 시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해 기술을 ..

지재위 AI-IP 특위 위원장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저작권법 개정안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확산 조항 마련AI 기반 창작물 저작권은 사람에게...보상책 마련해야 지속가능 인공지능(AI)부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이들 최신기술도 익숙해진 기술처럼 '차세대 스마트폰'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법은, 제도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아니 스마트하면 안된다고들 한다. 세상은 기술과 법이 엉켜돌아가는 법이다. 일상 속 필수품 지위를 무엇보다도 빠르게 쟁취한 스마트폰. 성공적인 신기술 정착 사례로 꼽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비결은 기술과 제품 장점에만 있지 않다.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또한 잘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이상직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