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

과기정통부 '제3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발표회'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 중재하는 전문가 위원회 필요...챗봇 악용 사용자 제재도 AI 기본법에서 AI 정의, 실제로 쓰려면 기술적으로 보다 명료해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 사용자를 모욕하는 AI 챗봇을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시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다. AI와 관련된 법, 제도, 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곳이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는 매월 공개 발표회를 개최해 학계,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하..

카카오 기술 컨퍼런스 ‘if (kakao) 2021’ 발표 내용 “GPT-3 등장했을 때부터 초거대 AI 로드맵 그렸다” 카카오가 강한 비디오 연구,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역량 발휘할 것 카카오가 자사 초거대 인공지능(AI) 'KoGPT'에 대한 후속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구성한 7명 교수와의 공동 연구팀과 함께 카카오는 자연어 이외 비디오를 함께 다루면서 생성, 추론 문제를 풀 예정이다. 효율적인 AI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도 개발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초거대 AI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 문제를 예방하는 일에도 힘쓴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17일 자체 기술 컨퍼런스 ‘if (kakao) 2021’에서 KoGPT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방향을 ..

16일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법률안 두고 AI 관련 학계·산업계·법조계 의견 청취 AI 산업 발전 위해 법률안 취지 공감 AI 정의와 데이터 특례규정, 인력양성 등은 보완 필요 인공지능(AI) 업체와 기관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데이터 사용 특례규정과 인재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에 데이터가 밑바탕이 되는 만큼 데이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AI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육성, 이들이 국내에서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국내 AI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능정보산업협회(AIIA)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률안..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지능정보산업협회 조찬포럼서 발표 “AI 윤리 원칙을 기술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 단어 의미론 고려하지 않는 초거대 AI 모델...공정성 문제 이유 인공지능(AI)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추상적인 AI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국내외에서 이미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 특히 초거대 AI 모델의 경우 기술적 특징이자 한계가 공정성과 같은 윤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I 윤리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정성 이외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투명성, 견고성 등도 고루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 공정성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라는..

법무법인 원 AI사업팀, AI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에 집중 작년 1월부터 스터디 그룹 결성...8월 기업 자문 진행하며 본격화 연구개발에도 법률 자문...보이스피싱 잡는 AI 개발에 참여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다르다. AI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 받은 타격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보통 소수 서비스에 집중한다. 서비스 출시 후 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법인 원 AI..

법학·공학 전문가 만나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출간 설명가능 AI 가능하게 하는 기술부터 법제도까지 폭넓게 다뤄 자율주행보다 의료·금융에서 절실...관련 법 만드는데 조급하지 말아야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위한 핵심 관건으로 설명가능한 AI를 빼놓을 수 없다. AI 설명가능성은 AI의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에서의 신용평가나 의료에서의 질병 진단·치료와 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필수적이다. 현재 금융, 의료 현장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현장 보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연 AI 설명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서도 설명가능한 AI는 오작동 시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해 기술을 ..

지재위 AI-IP 특위 위원장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저작권법 개정안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확산 조항 마련AI 기반 창작물 저작권은 사람에게...보상책 마련해야 지속가능 인공지능(AI)부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이들 최신기술도 익숙해진 기술처럼 '차세대 스마트폰'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법은, 제도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아니 스마트하면 안된다고들 한다. 세상은 기술과 법이 엉켜돌아가는 법이다. 일상 속 필수품 지위를 무엇보다도 빠르게 쟁취한 스마트폰. 성공적인 신기술 정착 사례로 꼽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비결은 기술과 제품 장점에만 있지 않다.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또한 잘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이상직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