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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환경 보호에 영향 미칠 AI 시스템...고위험 군에 포함 이미지, 음성 인식, 비디오 생성 등... AI 법 적용에 속하지 않아 AI 규제 세계적 발전 추세..지난해 영국 국가보안투자법에 AI 정의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인공지능(AI) 규제 초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유럽연합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해 11월 EU의 인공지능법 초안(AI Act)에 대한 절충안을 유럽 평의회의 진행상황 보고서와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절충안에는 AI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지난해 4월에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초안은 AI의 특정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

HRW, 유럽연합 규정에 고위험 제기하는 인공지능 개발 금지 필요해 EU 부위원장,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유럽 통신장관들, EU 규정에 지지 표명, 하지만 일치된 조치 있어야 지난 4월 21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제 정책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들’을 표방하는 이 정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럽이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의 AI 초안 발표 후, 이를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혜택 박탈하는 알고리즘 존재 지난 4월 발표된 EU 집행위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이 유럽연합의 사회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제 인권단체인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