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

23일 인공지능 법과 제도 관한 공개 토론 개최 오는 12월까지 주제별 연구과제 세미나 열 예정 첫 세션 주제... 'AI 법률적 지위와 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3일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AI 법 제정과 기술 기준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 열린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에 관해서였다. 인공지능(AI)에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법적’ 의미는 AI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능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법인격’은 자연인(사람)이나 법인만이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로봇, 로지..

메타버스 공간, 법적‧제도적 미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청소년 대다수…사이버 범죄 피해 多 “현행법만으로는 범죄 제재 한계…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야" #1 A씨는 우연히 초등학생 자녀의 휴대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안에서 한 이용자가 아이에게 음성채팅 기능을 통해 “몸매가 좋네” “가슴은 커?” “속옷 벗어봐”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 깜짝 놀란 A씨는 아이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이 10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놀이터이자 하나의 문화가 된 이상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2 중학생 B씨는 최근 제페토에서 마주친 한 성인 남성 아바타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그 아바타는 계속 B씨의 아..

‘심사 AI 프로젝트’ 착수...기업·병원 참여 없이 스스로 솔루션 개발 2018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AI 의료영상 진료판독 모델 개발 중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지원하는 ‘심평원 실증랩’ 개소...카카오와 업무협약 국민이 받은 진료와 지불한 의료비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에 본격 뛰어들었다. 심평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일 기관 자체 업무인 진료비 심사 품질 개선을 위해 ‘심사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나 병원 참여 없이 심평원 자체 내에 전담팀을 꾸려 자체적으로 진료비 심사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데이터 제공 역할만을 수행하며 기업에 AI 개발을 맡기던 기존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행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