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하려고 개발자 족쇄 채우는 정부...AI 분야도 자유롭지 않다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엔지니어에겐 족쇄
핵심기술 관계자 리스트로 관리하고 정보 모니터링
AI 분야도 직격타 맞을 가능성 커...'인재 유치' 걱정
"취지 공감하나 강제성 가진 법은 부작용 초래할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엔지니어 출입국 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AI 업계에서도 '인력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사진=셔터스톡)

"이러다 국가핵심기술에 관여하는 개발자들은 다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1월 25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 세부내용을 본 인공지능(AI) 개발자의 말이다. 그는 "전략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규제만 하고 통제만 해서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내용을 문제시하며 나왔다. 논란이 된 내용은 제14조다. 법안에는 정부는 전략기술보유자를 DB로 등록해두고, 이들이 해외 방문 시 출입국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가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엔지니어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면서 출입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로 신청한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내용.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안에 들어가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철강, 로봇, 바이오 등 12개 업종, 69개 기술 분야다. AI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기술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규제가 AI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인력 유치다. 현재 AI 분야는 인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내 AI 중소기업 관계자는 "신입 연봉 6000만원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개발자들이 적다"면서 "입사를 해도 소프트웨어(SW) 특성상 몸만 이직하면 돼 한 달도 안 돼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해외 개발자를 유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고 AI 분야로 확장되면 인력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AI 업계의 주장이다.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AI는 현재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어 해외 개발자들을 유치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법안이 AI로 확대되면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정보를 정부가 본다는데 반갑게 올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업에서 AI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AI 분야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양성한 인재가 해외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양성한 인재의 출입국 정보도 다 보겠다고 법안을 세울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AI 업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려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를 감시하기보단, 외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감시하고, 한국 내 인력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AI 스타트업 대표는 "인재양성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유치"라며 "좋은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양성한 인재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강제적인 방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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