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평양 5

[AI북터뷰] "우리는 어떻게 AI와 공존할 수 있을까?"...'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저자 이상직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알파고가 세상을 놀라게 한 후 약 6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은 익숙한 존재가 됐다. AI는 사람들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지금은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AI 모델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적합한 검색 정보를 제공한다. AI 기술 기반 무인매장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AI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AI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AI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이가 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상직 변호사는 최근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AI와의 공존을 찾는 책이다. 이 책은..

AI초대석 2022.04.26

[기고]'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과제

윤석열 당선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1호 공약으로 발표 AI 시스템 개발 목표여서 국민에 미칠 영향이 과거와 달라 개인정보보호, 정부 자체역량 확보, AI윤리 모범사례 돼야 AI 기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 "구글과 아마존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정책 정보를 추천하는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1호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행정분야별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당선인의 디지..

칼럼기고 2022.04.06

이상직 변호사, AI와 공존의 길 찾다...'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출간

인간의 삶의 녹아든 AI와의 공존에 대한 내용 다뤄 AI를 바로 알아야 기술 주체될 수 있단 메시지 담아 "AI가 정부·전문가 영역이어선 안돼, 국민 이해 필요" AI가 가져오는 혜택과 문제점 누구나 알기 쉽게 집필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신간을 출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존의 길을 찾는다. 책에는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이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이 담겼다. 책은 오는 23일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AI 기술이 수면 위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후 6년이 지..

인사이트 2022.03.18

국회 발의된 AI 법안들, 통과 가능?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부터 활용해야”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일반법 이외 방법 많다” 간접 규제책인 기존 법·AI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편향적이지 않은 AI 기술 실현 가능할지 의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일반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일반법을 마련하기보다 AI 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존 법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일 '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를 열고 국내외 AI 관련 규제책에 대한 법조계, 산업계, 정부기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개인정보위와 같은 정부기관 관계자들부터 법조계 전문가..

AI정책 2021.10.21

아이폰 국내 첫 공급 실현시킨 법률가, AI 법·제도의 주춧돌놓다...이상직 변호사 인터뷰

지재위 AI-IP 특위 위원장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저작권법 개정안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확산 조항 마련AI 기반 창작물 저작권은 사람에게...보상책 마련해야 지속가능 인공지능(AI)부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이들 최신기술도 익숙해진 기술처럼 '차세대 스마트폰'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법은, 제도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아니 스마트하면 안된다고들 한다. 세상은 기술과 법이 엉켜돌아가는 법이다. 일상 속 필수품 지위를 무엇보다도 빠르게 쟁취한 스마트폰. 성공적인 신기술 정착 사례로 꼽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비결은 기술과 제품 장점에만 있지 않다.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또한 잘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이상직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

AI초대석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