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

[기고]'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과제

윤석열 당선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1호 공약으로 발표 AI 시스템 개발 목표여서 국민에 미칠 영향이 과거와 달라 개인정보보호, 정부 자체역량 확보, AI윤리 모범사례 돼야 AI 기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 "구글과 아마존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정책 정보를 추천하는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1호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행정분야별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당선인의 디지..

칼럼기고 2022.04.06

이상직 변호사, AI와 공존의 길 찾다...'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출간

인간의 삶의 녹아든 AI와의 공존에 대한 내용 다뤄 AI를 바로 알아야 기술 주체될 수 있단 메시지 담아 "AI가 정부·전문가 영역이어선 안돼, 국민 이해 필요" AI가 가져오는 혜택과 문제점 누구나 알기 쉽게 집필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신간을 출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존의 길을 찾는다. 책에는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이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이 담겼다. 책은 오는 23일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AI 기술이 수면 위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후 6년이 지..

인사이트 2022.03.18

네이버, 차기 CEO 81년생 최수연 내정...CFO도 40대 서울대 공대 출신 전직 변호사

차기 CEO는 81년생 여성 최수연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리더 사업개발·투자·M&A 담당 김남선 책임리더가 CFO 내정자 글로벌 사업 역량 높게 평가한 결과...‘NAVER Transition TF’ 가동 예정 네이버를 이끌어 갈 새로운 CEO로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인 최수연 책임리더가 선정됐다. 차기 CFO 주인공은 사업개발·투자·M&A를 담당 중인 김남선 책임리더다. 새로운 네이버 경영진이 될 두 내정자는 모두 서울대 공대 출신 전직 변호사다.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네이버 임원이 된 것도 공통점이다. 17일 오후 네이버는 이사회를 열고 최수연 책임리더를 CEO 내정자, 김남선 책임리더를 CFO 내정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

AI산업 2021.11.18

[AI 법제도 따져묻기] ③"스마트시티 법률은 아직 만들어가는 단계, 수요자인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법무법인 원 AI팀 스마트시티 담당 전문 정석윤 변호사 인터뷰 스마트시티 구현 위해선 기존 도시정책·제도·법령과의 조화 필요 기존 제도간 조화 위해선 테스트베드 마련해 지속적인 보완 이어가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수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

AI초대석 2021.10.14

[AI 법제도 따져묻기] ①당뇨 치료에 혈당 측정 앱 쓰면 불법이라고?

법무법인 원 AI팀 헬스케어 담당 정요진 변호사와의 대담 데이터 3법 통과됐지만...의료 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려운 이유 가명정보·보험수가·원격의료·개인정보수집까지 관련 법제도 총정리 [편집자 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AI를 언제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점치는 시대다. 하지만 AI 산업은 아직은 시작단계. 분야별 기술 확산 속도가 크게 차이난다. AI 기반 포털 뉴스 혹은 상품 추천 서비스는 자리잡았지만 병원과 자동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법제도는 안전장치다. 반면 신기술 도입을 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술이 일상을 만나는 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따져 본..

AI정책 2021.09.13

"제2의 이루다 막는다"...AI팀 꾸린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원 AI사업팀, AI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에 집중 작년 1월부터 스터디 그룹 결성...8월 기업 자문 진행하며 본격화 연구개발에도 법률 자문...보이스피싱 잡는 AI 개발에 참여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다르다. AI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 받은 타격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보통 소수 서비스에 집중한다. 서비스 출시 후 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법인 원 AI..

AI초대석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