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율주행차 내 영상 콘텐츠 시청 허용”… 사고 우려에도 미래 택해

환경을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 높이는 방법에 중점
주행사고 88% 운전자 실수… 자율주행이 사고 줄일 것
자율주행차 승인 전 자율주행 룰북(Rule Book)마련해야
가디언, “정부, 자율주행 중 사고에 운전자 책임 없도록”

 

영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 대시보드 화면의 영상 콘텐츠 시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가 필요 시 언제든 수동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운행 관련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영국 정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교통부와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가 낸 공동 보도자료에서 "운전자가 내장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운전과 관련 없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교통부는 “개정된 고속도로법이 시행되더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영상 시청에 한해서 허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벌금 및 기타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글로벌 IT전문 매체인 슬래시기어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우려했다. 이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함께 운전석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소셜 미디어 잡담에 몰두하거나 도로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보행자의 위협요소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테슬라(Tesla) 차량은 소유자가 전화기를 보고 있는 동안 법 집행관의 차에 충돌했고, 2016년 테슬라 모델S의 치명적인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는 자동조종 모드로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길을 열다’라는 소제목으로 영국 정부가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영국 정부는 현재 도로에 자율 주행 차량이 없지만 2022년 말까지 이러한 차량을 도로에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자율 주행 차량 및 목표에 대한 완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곳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속 고속도로와 교통 체증이 있는 지역을 거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의 채택을 승인하기 전에 적절한 자율주행 룰북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시내 운전과 저속고속도로에서의 자율운행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영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화석연료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슬래시기어는 영국 정부가 “도시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배기 가스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추진의 배경으로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영국 정부는 “사람의 실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량 충돌의 88%를 차지한다”며 “자율주행기술은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시사 전문지 가디언(The Guardian)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앉은 사용자가 운행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돌 관련 청구 및 추가 법적 절차에 대해 책임은 보험회사가 대신 지게 된다”고 덧붙이며 “핵심 아이디어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이 오작동한 경우 일반 구매자를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I타임스 이성관 busylif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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