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간 AI한테 자리 빼앗긴다

AI타임스 2022. 4. 26. 13:02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
일본 도쿄 타마시 시장선거에는 인공지능 시장 출마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언젠가 AI에게 뺴앗길 것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정치인 개발 움직임 '활발'

 

지난 2018년 도쿄도 타마시 시장선거에 출마한 인공지능 AI의 선거유세 포스터. "AI가 타마시를 바꾼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사진=마츠다 미치히토 트위터).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근절되기조차 어렵다. 정치인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6.1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을 정치에 입문시키려는 사례도 있어 이를 짚어본다.

 

2018년 일본 도쿄 타마시 시장선거서 AI가 출사표 던져


"AI는 인간 정치인과는 달리 욕심이 없고,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연계돼 있지 않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도쿄도 타마시 시장선거 출마에 AI가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일본은 선거법상 인간만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AI를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해 노력중인 '마츠다 미치히토'씨가 AI시장 공약을 내걸고 대리출마했다.

 

마츠다 미치히토씨의 2018년 타마시 시장 선거 포스터와 유세차량. (사진=마츠다 미치히토 트위터).

그는 IT직종에 종사해왔지만, 'AI가 신이 되는 날'이라는 책을 읽고 AI와 가장 어울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 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사리사욕 채우기 급급한 인간들이여…내가(AI)해도 당신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마츠다씨는 AI가 시장이 되면 인간 정치인과 달리 비교적 많은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많이 신청되는 악순환의 원인을 꼬집었다. 나중에 부족하면 안되니까 실제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12억 원 정도를 신청하고 이를 흥정하는 절차상의 쓸데없는 업무들이 아직도 반복된다는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를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뿐 AI가 처음부터 필요한 금액을 예측하고 신청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줄어들고 세금이 절약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I는 높은 정확도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등 올바른 정책을 정하는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셔터스톡).

마츠다씨는 일본의 언론사인 '넥스트위즈덤(nextwisdom)'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AI가 어느 정도로 현직 시장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하겠다"며 "내가 조사한 결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정 운영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을 생각하는것도 시장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상당수가 의회에 오를 뿐 일부 단체장들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옳은 정책을 결정하는것이 시장의 일이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AI는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 결과는 인간 승, AI 참패…그러나 앞으로도 AI 정치 입문 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난 2018년 타마시장 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 결국 현직 시장이었던 아베 히로유키가 34,603표를 얻어 자리를 굳혔다. 그 뒤로 타카하시 토시히코(무직)가 4457표를, AI를 시장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마츠다 미치히로(회사원)는 4013표를 얻어 3위로 낙선했다. AI의 참패였다. 그러나 4천 표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 세계는 주목했다.

 

2018년 4월 15일 타마시 시장 선거 결과.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마츠다씨는 AI당을 만들고 올해 4월 다시 한 번 AI를 정치에 입문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득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16표를 얻어 또 패배를 맛봤다. 하지만 AI가 정치에 발을 들이려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샘'이라는 인공지능이 여론조사와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로봇 대통령인 '로바마'를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시도도 있다.

 

정치인들 각성 안하면 결국 AI에게 자리 빼앗긴다


지금까지 정치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AI가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는 24시간 일할 수 있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금품수수나 성비위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잣대를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언젠가 AI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마냥 허황되지만은 않다. AI의 정치 출마는 전세계 정치인들을 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Copyright © '인공지능 전문미디어' AI타임스 (http://www.ai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간 AI한테 자리 빼앗긴다 - AI타임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www.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