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정부 운영 패러다임 바꾸고 사회적 갈등·소외 살펴야"

두 번째 세션 '협력과 공존의 디지털 미래사회'주제로 논의
이 교수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 해외에선 많이 언급돼"
최 교수"디지털 미래 시대에 사회적 갈등·소외 부분 있을 것"

 

(출처=행사 캡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 국정 운영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유연한 인사체계, 민관 기업과 융합하는 시스템이 이미 해외 정부에선 등장하는 추세다. 디지털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겪을 소외와 갈등이 디지털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9일 열린 제1회 ‘2021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두번째 세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래사회 국정 운영 패러다임 변화와 소외·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두 번째 세션에서 서울대 이수영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영역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역할·기능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대 최항섭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의 새로운 기회와 갈등’을 다뤘다. 

 

이수영 교수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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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사 캡처)

이수영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 시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행정환경이 세계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행정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국내에 맞는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미래 이슈 기술적 부문으로 인공지능(AI), 가상세계(VR), 메타버스를 꼽았다. 그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해외 행정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해외에서는 미래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버먼트 클라우드(GovCloud)’와 ‘FAST 정부’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버먼트 클라우드란, 정부 공용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 전체가 학습조직이 돼 같이 일을 해나가는 패러다임 전환 방식으로 해외에서 자주 언급된다. FAST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수평적(Flatter), ‘신속함(Agile)’, ‘간소화(Streamlined)’, ‘기술친화적’(Tech-enabled)이 합쳐진 정부 시스템을 말한다.

 

이 교수는  ▲신기술 기반의 정부 역할 ▲정부 기능 재정립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 조직에서 인사관리는 “최소한의 플랫폼 안에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인사제도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소와 시간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요소가 반영된 근무체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업무마다 가장 적합한 근무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항섭 교수 "디지털 미래 사회에 나타날 소외와 갈등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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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사 캡처)

최항섭 교수는 2030년 디지털 사회 모습을 예측했다. ▲인공지능의 능력 진화 범위 ▲데이터 제공 수용 정도 ▲플랫폼 노동 특성 변화 ▲사회관계에서 온라인이 갖는 비중 변화 ▲계층 이동에 있어서 디지털 능력의 중요성에 나타나는 변수를 통해 앞을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다섯 가지 사회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AI 능력 진화 범위가 생각보다 멀다”고 주장했다. “AI는 단순 인간 능력을 대체할 수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 사회 수용도 등으로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을 여전히 넘지 못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즉, 2030년이 와도 AI는 인간의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보완'하는 수준으로만 발전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최 교수는 “사회적 관계도 온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미래에 모든 노동 형태가 플랫폼화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소외 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안전하고 편리해 보여도,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국가나 기업에 주는 것에 더 민감해질 것도 예측했다.

 

(출처=행사 캡처)

그는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초감시사회의 불안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기능보다 인간 능력을 ‘보완’하는 AI를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또 비대면 기술 ‘현실감’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 기술 수준으로 사회관계는 잘 형성되지 않는다”며 “지금 수준의 해상도나 프레임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인문학적 잠재력이 소외돼선 안된다”고도 말했다. “디지털 능력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문학적 재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자연스럽게 기술에 스며들게 해야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서로 다른 의견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며 “디지털 군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 경험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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